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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(제 91조 제2항 관련)
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
(도로교통법)
내용
1 교통사고 제93조 ○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(다만,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)를 일으킨때
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○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퍼센트 이상)을 넘어서 운전한 때
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○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체 위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적요구에 불응한 때
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
(도난, 분실 제외)
제93조 ○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
○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
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○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중환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○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보통연습면허헤 한한다)
○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. 다만,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 다리, 머리,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○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써 영 제42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
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○ 약물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)의 투약·흡연·섭취·주사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
7 허위·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3조 ○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
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운전 제93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○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○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된 때
· 살인, 사체유기 또는 방화
· 강도, 강간 또는 강제추행
· 약취, 유괴 또는 감금
· 상습절도(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
교통방해(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
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○ 다른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
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○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지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
1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○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·군·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
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○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
○ 제 55호 제 1호 내지 제 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
14 이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3조 ○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변표 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 17호까지, 제 17호의 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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